1. 라이더들, 수수료 상한제에 반기 들다
전국 배달대행 협력사와 라이더들로 구성된 단체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외식업주가 아닌 라이더 단체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달업계 내에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수수료 낮추면 라이더 수익도 감소”
전배모는 중개 수수료와 라이더 배달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외식업주에게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면, 그로 인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생방안 도입 이후 기본 배달 단가는 하락했고, 이번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라이더 수익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라이더들
라이더들은 배달앱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주장한다. 전배모는 “플랫폼과 가맹점주만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완전히 소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라이더들의 생계는 물론, 과로와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4. “라이더 목소리도 반영하라” 강력 촉구
전배모는 정부와 국회에 라이더와 협력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용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진짜 실용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생계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